사르코지 주술인형 판매가 초상권 침해라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항변에 대해 프랑스법원이 사르코지 대통령이 공인이라는 이유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프랑스는 역시 (선진국이라) 다르구나"라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칭찬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 나라 역시 그러하니까요. 만약 이명박 대통령 부두인형을 만들어 판 것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패소합니다.
사르코지 주술인형 판매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기에 명예훼손으로 걸 수가 없습니다. 명예훼손이 되려면 사실관계의 적시(摘示)가 필요한데 주술인형을 만든 것을 사실관계의 적시로 보기에는 곤란하죠. 그래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궁여지책으로 초상권을 문제삼았습니다.
공인인 대통령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프랑스 법원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다는 판결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역시 그런 경우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르코지 부두인형 사건과 유사한 우리 나라 사례로 '소설 이휘소' 사건이 있습니다.
'소설 이휘소' 사건에서 이휘소 유족의 동의 없이 이휘소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행위는 유족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가 우리 사회의 공인이라는 이유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을 조각해서 결국,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지법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출판등금지가처분】)
정리해드리면, 공인의 경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초상권 침해를 대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예인은 공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예인은 명예훼손이 아니더라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연예인에는 준공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법정모욕이 아닌 일반 모욕의 경우에는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도 아니고 공인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도 아니라면, 결국 따로 적용시킬 법이 없으니 사르코지 부두인형 사건은 무죄로 판결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이번에 사르코지 대통령의 아내인 부르니 여사의 누드를 쇼핑백에 인쇄해 배포한 브루니 누드 쇼핑백 사건 역시 무죄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사건이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이명박 부두인형이나 영부인 김윤옥 여사 누드사진 쇼핑백이 나온다면?
소설 이휘소 사건에서처럼 초상권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는것처럼 이명박 부두인형도 무죄로 될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상권침해는 성립하기 어렵지만 모욕죄를 이유로 유죄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설 이휘소에서는 소설 내에 이휘소의 사진을 쓴 것은 특별히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볼 만한 여지가 없어서 모욕죄나 (사자)명예훼손으로 소가 제기되지 않았던 것이고 외국의 경우는 특별히 모욕죄가 따로 규정된 나라들이 없어서 모욕죄로 소가 제기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모욕죄라는 게 있어 모욕죄로 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모욕죄가 제기된다면 이명박 부두인형 판매행위는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대체로 무시되어온 경향이 있는데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더더욱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부두인형 판매는 초상권 침해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명예훼손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만 모욕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과 달리 우리 나라는 모욕죄가 있어서 모욕죄로 걸면 걸립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족입니다만 진영논리에 휩싸인 듯한 다음블로거뉴스의 분위기는 참으로 유감입니다.
프랑스가 대통령 부두인형에 대해 초상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프랑스가 높게 평가되고 우리 나라가 비판받아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리상 당연하거든요.
조중동은 무조건 나쁘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에서 객관적인 이치나 조리를 파고들어 논리적으로 논박하지 않고 성급히 감정적 판단을 내리는 네티즌들이 많습니다. 그런 감정에 맞춰주는 포스트은 블로거뉴스에서 수많은 추천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는 인기 블로그인 고재열의 독설닷컴에서 "'조중동'은 '조중동'을 뭐라고 부를까?"라는 포스트가 올라왔습니다. 진영논리에 기반해 감정적 배설을 부추기는 포스트입니다. 역시나 많은 추천을 받습니다. http://poisontongue.sisain.co.kr/479
"블로그니까..." 하고 그냥 넘김니다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조는 분명합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또박또박 따지는 분위기가 형성 되었으면 합니다.
이승훈&이화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