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인사이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트위터를 통해 “투표를 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증정하겠다”며 젊은 유권자(선거인)들의 투표를 독려했던 임옥상 화백 등 유명인사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이유로 처벌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 유명인사들은 공직선거법 제 230조 제 1항 1호에 적시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 230조 제 1항 제 1호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트위터상에서 선물을 내 걸면서 선거를 독려하는 움직임은 임옥상 화백이 처음 물꼬를 텄다. 임 화백은 지난 6월 1일 저녁 자신의 트위터(@oksanglim)에 "내일 6.2 선거에 투표하신 20대 여러분 중 선착순 1000분께 제 판화를 드리겠습니다"고 밝혔다. 그는 "투표소 앞에서 찍은 본인의 사진을 트위터를 통해 저에게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라며 "20대 여러분의 많은 선거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선관위가 단속을 천명한 사안에 해당하는 유명인사들은 임옥상 화백, 소설가 박범신, 시인 안도현, 바둑황제 이세돌, 탈랜트 박진희씨 등이 있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임화백과 보조를 같이 하며 선물을 증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투표를 독려하며 선물을 증정하며 투표를 독려한 트위터리안 중에는 일반인 트위터리안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과연 이들은 처벌을 받아야할까?

선물 등을 증정하면서 투표 참여를 권유한 트위터들 일부와 선물 내용 
 
http://twitter.com/oksanglim 임옥상 화백

http://twitter.com/ahn61 시인 안도현/집 <연어 이야기> 30권 증정

http://twitter.com/Factorian 음반제작사 드림팩토리/ 50명에게 가수 이승환 10집 증정

http://twitter.com/wedia82 국민대 이창현 교수/ <Tokyo Monogatary>엽서집 100부 증정

http://twitter.com/yangeunjoo 화가 양은주씨- 참여한 트위터 초상화 100명 증정

http://twitter.com/Idaia80 번역가 이다희씨 책 증정

http://twitter.com/jisang8201 가수 이지상씨 음반 증정

http://twitter.com/mazingseung 디자이너 이승연 씨 개인명함 디자인 증정 (현재 없어짐)

http://twitter.com/kojaeyoungpao 군포에서 빵집을 경영하는 고재영 씨- 빵 증정 (현재 없어짐)
 
 

 선관위의 잘못된 공직선거법 해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을 공직선거법 제 230조 제 1항 제 1호와 함께 살펴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처벌 방침 주장이 일견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생각하며 목적론적 맥락적 해석을 해야할 공직선거법 규정을 기계적으로 해석한 잘못이 있다. 해당 조문의 구성요건 요소 중 주의해야할 부분은 '금품 등을 제공함'이라는 부분 뿐만 아니라 유도행위의 대상인 '선거인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이다. 특히 '선거인'이라는 부분은 그 대상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제한된 개념설정이 필요하다.

국회가 공직선거법상 제 230조 제 1항 제 1호에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중 경품 등을 제공하여 ‘투표를 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고 있는 규정을 둔 취지는 매수 및 이해유도당사자가 특정한 경향성을 띄고 있을 때, 그들에게 투표를 하도록 독려하면 최종적으로 선거결과를 조작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였다.

즉 ‘선거인 일반’에게 투표를 독려할 때 이들은 제 230조 제 1항 제 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한 투표 경향성을 띤 특수 집단으로서의 선거인만이 제 230조 제 1항 제 1호에 해당하는 객체인 것이다. 이는 해당 조문이 불법행위의 대상으로 예시(열거가 아닌 예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선거인과 함께 예시되어 있는 불법행위의 대상에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인’ 등이다. 이들은 특정 후보자, 특정 정당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금품 등을 주면서) 이들을 투표하게 하거나 투표 하지 않게 하거나 하는 행위는 바로 선거결과를 조작하게 하는 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이해 유도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선거인이 특정 후보자, 특정 정당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일 때는 이들에게 “투표를 하라, 마라”면서 금품등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반면에, 특정한 정치적 경향성을 강하게 띠고 있는 소수의 특정 선거인 집단. 예를 들자면 좌파 사회주의적 성향을 띤 ‘다함께’ 집행위원단, ‘뉴라이트’ 지역 및 전국연합 상임대표단 등등의 선거인이라면 이들 특정 소수 선거인에 대해 투표를 하라, 투표를 하지 마라면서 금품 등을 주는 행위는 선거결과를 조작하는 것과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에 공직선거법 제 230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처벌될 수도 있다.

맥락적 해석을 할 때, 선거인 일반은 230조 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수의 선거인 일반이 특정한 후보나 정당에 강한 경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지레짐작을 넘어 넌센스다. 예를 들어 “젊은 층들은 진보성향이 대부분이므로 젊은 층들은 대부분 진보진영에 투표를 할 것이다”라고 할 때, 과연 실제로 그런 투표 결과가 나올까? 6월 지방선거는 아니지만 은평을 보궐선거에서 젊은 층이 투표에 많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오씨가 대승을 거두었다. 결과는 일정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포괄적인 젊은이들 일반의 선거인에 대해서 투표에 참여하기를 권하면서 선물을 주겠다고 하는 행위는 선거결과를 조작하는 것과 연결시키기 어렵기에 이해 유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는 선거제도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데 일조한다.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국민 일반의 민의가 반영돼야 하는 선거에서 젊은 층의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여와 야를 떠나서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젊은 층의 저조한 투표율은 여와 야를 떠나서 국가 구성원 모두가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야할 사안이기에 임화백 등의 행동은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투표 참여를 독려한 임화백 등을 처벌하겠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하 모든 선거관리위원 소속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처벌받아야 한다. 이들은 선거인들을 상대로 젊은이들을 상대로 투표에 참여하라면서 경품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 참여가 저조한 젊은 층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높은 ‘카라’를 홍보모델로 위촉해 노트북, MP3, 카메라, 문화상품권 등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경품을 제공했다.

관련기사 참조

▶ 선관위 '투표율을 높여라'…카라 동원 경품 이벤트

▶ '투표율을 높여라' 상금 주고, 경품 내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 중립을 유지해야할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매수 및 이해 유도죄를 저질렀으니 가중처벌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공직선거법제 제 230조 제 1항 제 1조에 규정된 처벌범위에서 가장 엄중한 처벌, 위원장은 징역 5년, 위원장 이하 공무원들은 징역 3년형 정도?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해유도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다. 선거인 ‘일반’에 대한 이해유도 행위였기 때문이다. 젊은 층이라는 포괄적인 선거인 일반이 매우 상관도가 높은 특정한 경향성을 띨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넌센스다.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처벌받지 않는 것처럼 투표 참여를 독려한 임화백 등 유명인사들도 마찬가지로 처벌받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트위터상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전여옥의원 (선거당일 선거운동)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고 단순히 삭제로 마무리지은 일이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리안에 대한 처벌 방침을 재고하고 자신들이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보길 바란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 등 성적소수자들(LGBT)이 일반인(Hetero-sexual)보다 훨씬 더 많이 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마케팅 컨설팅 기업인 ‘해리스 인터랙티브 (Harris Interactive)’가 2010년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341명의 성적소수자 (LGBT)와  2071명의 일반인 (Hetero-sexual)으로 구성된 미국의 18세 이상 성인남녀 2412명을 대상으로; 성정체성에 따른 블로그 및 SNS 이용실태에 관해 온라인 상에서 설문을 진행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적소수자들이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의 SNS를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자 비율도 성적소수자들가운데 SNS를 사용하는 성적소수자의 비율이 일반인들 가운데 SNS를 사용하는 일반인의 비율보다 높았다.

▶ 참고  :  Gay and Lesbian Adults Are More Likely and More Frequent Blog Readers - Harris Interactive 7월 13일자 보도자료 ( http://www.harrisinteractive.com/NewsRoom/PressReleases/tabid/446/mid/1506/articleId/435/ctl/ReadCustom%20Default/Default.aspx )

조사에 따르면 성적소수자의 경우 조사대상 집단의 54%가 블로그를 구독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일반인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40%에 그쳤다.  예년의 경우 2006년에는 성적소수자들의 32%와 일반인의 26%가,  2008년에는 성적소수자들의 51%와 일반인의 36%가 블로그를 구독하고 있었다.  전체 사용비율은 매년 높아져왔으며 성적소수자들의 비율이 일반인들의 비율보다 항상 일관되게 높았다.

또, 블로그를 구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얼마나 자주 블로그를 방문하는지에 관해 조사한 결과 성적소수자들이 더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한 번 이하 방문한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성적소수자들은  개인블로그의 경우 6%,  시사블로그의 경우 2%,  정치블로그의 경우 3%,  연예블로그의 경우 2%  였으나  일반인들은 각각 11%, 12%, 9%, 13%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SNS사이트의 회원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 역시 성적소수자들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았다.  페이스북 회원이라고 답한 사람은 성적소수자의 경우 73% 였으나 일반인의 경우는 65%에 불과했다.  또 트위터 회원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 역시 성적소수자의 경우 29%였으나 일반인의 경우 15% 불과했다.

성정체성에 따른 SNS 이용실태에 관한 ‘해리스 인터랙티브’의 조사는 블로그에 관해서는 2006년부터 실시돼 왔으며 2009년 부터는 트위터, 마이스페이스 및 트위터 사용에 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해리스 인터랙티브’의 수년 간에 걸친 조사에서는 일관되게 성적소수자들이 일반인보다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소수자들이 일반인보다 이처럼 블로그와 SNS에 열정적인 이유에 대해 미국의 네티즌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쏟아내고 있다.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견해들은 다음과 같다.

성적소수자인 성인들은 자녀에 대해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므로 일반인인 성인들보다 여가시간이 더 많고 온라인에 접속할 시간도 더 많기에 블로그와 SNS도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또 다른 견해는 지적 수준, 교육 수준이나 소득 수준 등에서 대체로 성적소수자들이 일반인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자연히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이에 따라 블로그와 SNS도 성적소수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한편, 아직까지 성적소수자들은 성적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성적소수자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사회적 관계망을 넓힐 필요를 일반인의 경우보다 더 느낄 것이며, 이에 따라 그 니드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SNS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성적소수자들이 일반인인들보다 블로그나 SNS에 더 적극적인 이유에 관한 추측 내지 가설은 다른 조사, 즉  일반인의 경우 기혼자와 미혼자들의 이용실태는 어떤지, 일반인과 성적소수자들의 소득수준이나 지적수준 교육수준에 따른 이용실태는 어떤지에 관한 조사 들이 같이 실시돼야 좀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만남 그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데이트 사이트나 매칭 사이트에서의 이용실태 및 SNS가 아닌 일반사이트, 일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일반 뉴스사이트 등에서의 성적소수자와 일반인의 사용실태 비교에 관한 조사도 이루어지면 좀 더 많은 추측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상의 견해들은 성적소수자들와 일반인을 둘러싼 환경적 차이에 따른 블로그, SNS이용의 차이에 대한 실마리와 견해인데,  환경적 차이와는 별도로 개인적 성격 또는 기질적 차이에 따른 블로그, SNS이용의 차이도 조사한다면 좀 더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같아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다.  예를 들어 사람의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분류 판단하는 MBTI 조사에서 성격 유형별 블로그와 SNS 이용의 차이에 관한 조사 같은 것이다.

국내에서는 블로그 서비스 도입 초기에 SK컴즈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한 네티즌이 MBTI 성격유형별로 블로그 사용실태에 관한 비공식적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조사에서 특이한 점은 INFP 형, 일명 '잔다르크'형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블로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16가지 성격유형 가운데 하나인 INFP형은 전체 한국인 중2.2%에 불과하지만 블로거에서 INFP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20.6%나 된다. 이에 반해 잔다르크 형과 정반대 성격인 ESTJ형은 전체 한국인 중19.2%나 되지만 블로거에서 ESTJ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1.3%밖에 되지 않는다. 

 MBTI 성격유형별 블로그 사용실태에 관한 비공식적 조사에서는 이상주의적이고 이타적이며 직관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블로그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실제 주변에서 적극적인 블로거들을 봐도 그 조사 결과와 얼추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적정체성에 따른 블로그 SNS 이용실태 조사와 성격유형별 이용실태 조사 등은 실제 ISP(인터넷서비스프로바이더) 및 온라인PR, 온라인 마케팅 관련 사업 종사자들에게는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제대로 된 연구 조사는 아직 보지 못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 조사가 나오기를 희망한다.   

사주로 볼 때, 아사다 마오는 절대 김연아를 이길 수 없으니 아사다 마오는 평생 2인자로 만족하고 사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한 역학자의 글이 다음 베스트에 오른 적이 있었다. 당시 김연아의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김연아를 응원하는 분위기에서 포스트는 네티즌들로부터 엄청난 호응을 받으며 높은 추천 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필자는 김연아를 응원하는 것은 좋지만 사주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식으로 운명론적, 체념적인 인생관을 설파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전혀 도움이 안되기에 역학자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그 역학자가 말하는 사주의 해석(통변)이 잘못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관련글 참조 : 아사다마오의 사주팔자로 김연아를 극복할 수 없다?

때 마침 필자가 해당 포스트를 올린지 얼마되지 않아서 중앙일보의 이어령 고문도 "더 이상 사주풀이를 들으려 하지 말자"며 그 역학자의 글을 비판하며, 미신과 다름없는 사주를 맹신하는 사회를 질타하는 칼럼을 기고 했다.

▶ 기사참조 : 이어령의 한국인 이야기 <7> 돌상 앞의 한국인 ①

아사다마오가 김연아를 이기고 우승하는 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 필자는 언젠가 그 때가 오면 다시 또 한 번 그 역학자를 비판하는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달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세계 피겨 선수권에서 아사다마오는 김연아를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사다마오는 김연아를 절대 이길 수 없으니 평생 2인자로 만족하고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막말을 한 그 역학자는 이 경기 결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경기가 벌어진 직후에 이 글을 쓴다는 것은 마치 김연아가 우승을 못하기를 바라기를 작정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짚기로 했다.

한 때 입산수도하여 역학과 사주팔자를 공부해온 필자는 내 나름대로의 역학관, 운명관이라 할 만한 것을 가지게 됐는데, 필자는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학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볼 때, 역, 사주팔자에서 말하는 것은 절대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주팔자를 보는 이유는 그것들이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역학, 사주팔자의 가치는 그것이 제시하는 상(像)을 통해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예언해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와 과거를 되돌아보고 반성함으로써' 겸손하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화두로서 가치가 있다. 주역, 역경을 '세심경(洗心經)'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길한 괘가 나왔다고, 사주가 좋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그 괘나 사주를 잘못해석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해석은 그 상이 보여주는 내용이 현재와 미래의 나 자신과 얼마나 부합할 것인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괘나 사주팔자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흉괘나 난괘, 나쁜 사주일 때도 마찬가지다. 실망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만약 그런 흉함과 어려움이 닥친다면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흉괘나 나쁜 사주팔자의 의미는 달라진다. 결국 그렇게 보면 모든 괘, 모든 사주는 나쁜 것이 없다. 모든 상(像)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기 위한 화두이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김연아 사주와 아사다 마오의 사주를 통변 해석해보면 둘의 사주는 구성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사주팔자학자들의 흥미를 돋군다.

        ▲ 인터넷에 올라온 김연아와 아사다마오의 사주.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의 사주는 서로 매우 유사한 사주다. 자기 자신을 뜻하는 일간이 모두 癸水로 돼 있고. 지지는 김연아가 西方金局, 아사다 마오가 三合金局으로 구성돼 강한 金기운을 받고 있는 金生水의 인수격 사주로서 두 사람 모두 사주의 구성이 매우 훌륭하다.

김연아 사주와 아사다 마오의 사주는 기본적으로 金白水淸이라고하는 미인의 사주 유형이다. 또, 김연아와 아사다마오 둘다 천간의 비견 겁재의 뿌리가 튼튼해 체육에 소질이 있는 사람의 사주 유형이기도 하다.

김연아와 아사다마오 사주에 차이가 있다면 김연아는 표현력을 상징하는 食傷星 즉, 甲木이 제대로 기운을 받고 있는 데에 반해 아사다마오는 표현력을 뜻하는 食傷星 즉, 乙木이 옆에 있는 庚金과 합하여 사라지며 金과 水로 구성된 사주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

표현력을 상징하는 식상성의 상태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표현력이 우수한 김연아와 힘이 뛰어난 아사다마오의 플레이 스타일의 차이와 그대로 맞아들어가서 역학적으로 흥미로운 부분이다.

역학자들 중의 상당수가 아사다마오는 乙木을 쓴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지에서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간합되어 사라지는 간은 쓸 수 없다는 명리학의 기초를 망각하는 엉터리 통변이다.

또, 김연아의 사주에서는 甲木이 년지의 午火를 木生火로 살리고 있으나 아사다 마오의 사주에서는 년지의 午火를 木生火로 살릴 乙木이 庚金과 합하여 사라져서 午火가 매우 고립, 약화돼 있는 상태다. 팔자의 어느 한 글자라도 고약(孤弱)한 상태가 있다면 고약한 글자 하나씩 마다 사주의 격이 한단계씩 떨어지게 되는데...

아사다 마오의 사주는 午 하나가 고약한 상태로 돼 있다는 점에서 김연아의 사주보다 한 단계 격이 떨어지는 사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도의 차이는 얼마든지 노력이나 경기당일 컨디션이나 기타 여러 변수에 의해 우열이 무의미해지는 수준이라고 본다.

어쨋든 이러한 사주 풀이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자기 자신의 현재와 과거를 되돌아보기 위한 화두로서만 의미가 있다. 부디 사이비 역학자들에게 속아서 쓸 데 없이 두려워하거나 쓸 데 없이 자만하지를 말기를...  

빌게이츠가 불륜을 저질렀을까?

팩트확인없이 배껴쓰기 (업계 속어로 '우라까이') 보도 행태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한국의 언론들이 또 한번 오보 퍼레이드를 벌여 막장 드라마를 연출했다.

17일, 한국의 언론사들은 금발의 한 여성 사진을 소개하며 빌게이츠의 딸이라는 뉴스를 일제히 생산해냈다. 그러나  빌게이츠의 딸이라고 소개된 여성은 실제로는 '레이첼 리 쿡'이라는 미국의 배우다.

레이첼 리 쿡은 1995년 영화 '베이비시터 클럽'으로 데뷔했으며 1999년 로맨틱 코메디 물인 'She's all that'이라는 영화에서 여주인공 '레이니 보그스' 역을 맡아 유명해졌다.

한국 언론사들은 레이첼 리 쿡의 아버지로 빌게이츠를 지목했지만,  레이첼 리 쿡의 아버지는 전직 스탠드업 코믹 배우로 활동했던 평범한 노동자 토마스 쿡이라고 알려져 있다.

한편,  한국의 언론사들이 무단으로 도용한 것으로 보이는 레이첼 리 쿡의 사진들은  유명한 블로그 매체인 '셀레브레티뉴스24-7(www.celebritynews24-7.com)' 에서 찍은 사진들이다.

▶ 참고 기사 :  Rachael Leigh Cook Ruins A See Through Moment
http://www.celebritynews24-7.com/rachael-leigh-cook-ruins-a-see-through-moment/  

한 곳의 언론사가 팩트 확인 없이 무책임하게 보도를 하면 똑 같은 보도를 배껴쓰기로 일제히 쏟아내는 언론사들이 벌이는 오보퍼레이드가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다. 

막장드라마로 확고한 아이덴티를 굳혀가는 우리 방송사들과 함께 한국의 언론사들 역시 막장보도로 확고한 아이덴테티를 구축해가고 있다. 

기성 언론사들의 막장 보도에 대한 대안은? 집단 지성과 신속한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게이트 오픈'의 미덕을 가진 소셜미디어가 아닐까? 

 신문협회가 소속 회원사의 전략기획가들을 규합해 야심차게 출범시켰던 ‘뉴스공동포털사업’이 결국 해프닝으로 끝날 전망이다. 

신문협회는 작년 11월 대외비 속에서 ‘신문협회 기조협의회 TF’를 구성하고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09년 9월에 뉴스공동포털 사이트를 오픈하기로 했다.  2009년 9월에 오늘로서 4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신문협회는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 이순간까지 협회회원사들 사이의 업무조율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고매하신 종이매체 언론인들의 체면이 여지없이 구겨졌다.

신문협회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메이저 포털사의 뉴스유통 플랫폼 지배에 따른 언론영향력 감소를 타개하고 동시에 지면광고의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온라인광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뉴스공동포털을 만들기로 했다. 이 사업은 대외비로 진행됐지만 업계 내에서는 네이버 다음에 맞서는 포털을 신문사들이 연합해서 만들어 낸다는 계획의 거창함으로 공공연한 비밀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언론사닷컴에 근무하던 필자도 작년 말부터 이미 사업을 알고 있는 포털사쪽 직원들로부터 뉴스공동포털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다. 그때마다 필자의 대답은 한마디로 “99.99% 실패하니까 신경쓸 것 없다”는 답변을 해주곤 했다. 실패의 이유로 뉴스공동포털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엄청난데 그 재원을 모을 방법이 없어서 진행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 또 실제 그 재원을 모은다하더라도 네이버 다음 네이트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었다.

필자는 뉴스공동포털을 추진하는 데 들어갈 최소 비용으로, 매우 거칠지만, 약 2조원 정도로 잡았다.  과연 신문협회가 2조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을까? 2조원의 근거는 포털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갈 비용을 언론사닷컴을 운영하는 비용에서 추론해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 맞서 신문협회가 뉴스공동포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개 메이저 포털사급의 조직 규모를 갖추지 않으면 안되기에 2000명 정도의 조직원이 필요하다.  마이너 포털사라면 100명 정도로도 괜찮겠지만 마이너포털 급으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와 맞선다면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최소한 2000명의 조직원이 필요하다.

자회사 등 한 개의 메이저 포털사를 지탱하기 위한 네트워크까지 따지면 직원 수, 고정비용, 연봉수준이 몇 배로 불어나겠지만 일단 그 부분은 논외로 한다 한 개의 언론사닷컴을 꾸려나가는 비용을 단순히 직원 수에 대비한 비용으로 따졌을 때,  200 명의 직원을 가진 언론사닷컴 한 개 회사가 연간 매출 200억 원을 올리기 위해 연간 200억 원 남짓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2000명의 직원을 가진 뉴스포털컨소시엄 조직을 꾸려나가는 데 1년에 약 2000억원이 들어간다고 어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약 5년 동안 추진하면 가까스로 네이버 다음 수준의 외형은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1조원을 어림잡은 것이다.

또, 신문사들이 뉴스공동포털을 만든다면 신문사들이 보유한 자회사닷컴들의 사업과 100% 겹치기 때문에 기존 언론사 자회사닷컴들의 수익을 기회비용으로 다시 매년 2천억원 정도, 5년간 1조원을 더 추가해서 총 2조원이 필요하다. - 물론 협회차원에서 언론사자회사 닷컴 직원들을 모두 구조조정해서 정리해고 하면 이론상으로는 1조원 조달은 해결되기 때문에 일단 자회사닷컴의 기회 비용은 제외할 수도 있겠다. -_-;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자회사 닷컴 직원들은 뉴스공동포털 사업 추진을 매우 언짢은 기분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신문협회가 메이저포털사와 대등하게 뉴스공동포털을 만들어 냈다고 해도 과연 네이버 다음 네이트와 맞서 싸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돈만 퍼부어서 성공한다 하면 누군들 네이버를 못꺾고 다음을 못꺾겠는가.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살아남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런데 필자가 나중에 신문협회 기조협의회가 뉴스공동포털을 추진하는 데에 예산을 20억 내지 30억 원으로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필자는 신문협회가 어린애 장난을 하는 것으로 보고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냥 물건너 간 이야기로 알았았는데 지금까지도 신문협회 기조협의회 뉴스공동포털TF는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2009년 9월 포털 오픈은 커녕 협회 회원사들간의 조율도 아직 이뤄지지 못했지만...

고매하신 종이신문 언론인들께서 이 무슨 코메디이신가, 이런 어린애 장난이 또 어디 있겠는가. 종이매체 언론인들은 너무나 큰 착각을 하고 있다.  공동포털 추진비용 20억과 2조원의 차이만큼의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음을 종이매체 언론인들은 깨달아야 한다.

신문협회가 뉴스공동포털 추진비용을 20억 원으로 잡았다면 아마도 일본의 아라타니스를 상정한 것 같다.  몇 개 언론사의 뉴스만 따로 모아서 하나의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아라타니스 같은 사이트는 포털사이트라고 할 수 없다.  ‘언론사연합의 뉴스사이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신문협회가 그렇게 뉴스를 모아놓은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과연 포털에 방문해서 뉴스를 구독 소비하는 이용자들을 끌어올 수 있을까?  소비자들이 뉴스만 소비할까?  지난 해 말 NHN의 윤영찬 실장은 네이버뉴스 이용자의 뉴스 소비 분석결과 뉴스는 10% 소비하고 90%는 커뮤니티서비스나 메일, 검색, 게임, 만화 서비스 등 다른 서비스를 소비한다고 했다.  커뮤니티서비스와 메일, 검색,게임, 기타 만화 등 부가 콘텐츠에 관한 투자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고매하신 언론사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다.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커뮤니티라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 백배 천배 더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

어쨌든 20억이든, 2조원이든 신문사들의 뉴스공동포털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현행법 저작권법에 따르면 신문사들의 뉴스공동포털은 신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신탁이 되면 사업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밖에 뉴스공동포털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필자가 예전에 쓴 기사에 잘 나와있으니 관심있으신 분은 일독을 해주시기 바란다.

▶ 참조 : '신문사 공동 포털'로 ‘기존포털’ 넘어설까? (뉴스보이 이화경 기자 2009.12.5.)

신문협회는 현실파악을 제대로 하기 바란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 맞서는 뉴스공동포털을 20억원으로 출범시킨다?  꿈깨시라. 포털은 이미 신문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언론사들이 디지털뉴스 유통과 관해서 포털 종속을 벗어나려면 역설적이게도 포털과 손을 잡아야 한다.  변희재등 일각의 보수논객들이 포털종속을 벗어나기 위해 포털규제론을 들고 나오고 종이신문들이 이러한 주장을 부각시키지만 이는 핀트를 잘못 잡은 것이다.  오히려 포털을 지원해야한다. 올드미디어들이 포털의 지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포털 사이의 경쟁을 지원하는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